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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6 17:37
[기고] 중국 화장품시장, 경내 책임자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출 방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8  
2019-05-27 박지원 중국 항저우무역관

강수려 변호사 항저우 잉커 법률법인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국민 소득 증가와 소비 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 역시 지난 몇 년간 중국 내 화장품 유통시장 공략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판매에 있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매대행 웨이상(微商)’을 이용해왔다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새롭게 <전자상거래법(人民共和国电子商法)>을 시행하면서 이들 웨이상들은 불법유통위조품 판매 등의 문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게됐다현재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왔던 불법유통과 위조품 판매에 대해 현황과 함께 이번 시행되는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중국 면세품 구매 가능 한도 가이드라인

자료: 상하이해관 12360


첫째, 중국 내 해외물품의 불법유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2017년 기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총 1조760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그중 정상통관을 거친 교역 규모는 약 902억4000만 위안(전체의 5%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나머지 약 1조6600억 위안(전체의 95%)는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올해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이 이러한 불법유통을 단속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싶다. 해당 <전자상거래법>은 웨이상의 자격 기준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반드시 시장경영주체 자격을 취득해(10),납세의무(11)를 이행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한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용 통관의 경우에도 면세범위를 확대해 주는 대신 5000위안 이상일 경우 세관(海关)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 역시 위반할 경우 탈세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중국 형법의 일반화물 밀수범죄 규정을 적용해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 분쟁 제보 플랫폼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국(中国市场监督管理局)

 

둘째, 중국 공상총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접수된 소비자 신고는 총 240만400건으로 전년대비 44%가 늘어났으며 그중에서 제품 품질에 대한 신고가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제품 품질이 꼭 위조품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이 품질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구매대행 웨이상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유관기관에 수입증명이나 제품위생허가 등 적격 증빙(국가 표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조품(무자료상품)’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이러한 국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했을 경우 상품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형법(140)의 규정에 근거해 판매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