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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13:15
[기고]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  
2019-10-23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이종기 한국 변리사, China Science 특허법인



 

최근 중국 상표법이 개정됐다.(2019년 11월 1일 시행). 2013년에 개정된 후 6년 만의 일이다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등록을 거절하고 상표대리기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동안 중국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재권 소송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해 재판의 공정성을 대폭 높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재권보호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 여전히 짝퉁이 판을 치는데 상표 등록해봤자 소용 있을까, 중국 기업과 소송을 붙으면 과연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이러한 인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현지에서 느끼는 중국은 한국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중국의 상표권 보호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중국 상표 출원이다중국에의 상표출원이 중국 진출에 있어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에서 중국 상표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의 성패와 직결되기도 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중국 상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3회에 걸쳐 소개하려고 한다이번 회에서는 중국 상표출원의 필요성상표대리기구 선정 시 주의사항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표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진출 시 중국 상표출원은 필수!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상품이 바로 다음 날이면 중국에서 우리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중국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출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만약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상표권 없이 진출하게 될 경우 중국인이 이를 상표를 그대로 모방해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며결국은 사업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어야 이를 무기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고 행정단속을 요청하며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또한 중국 기업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은 경영전략 차원에서라도 중국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중국 상표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기업들이 일단 중국에 진출한 후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상표출원 없이 중국 진출했다가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먹잇감이 되기에 십상이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 진출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에 상표출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출원하는 것이다. 동시 출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출원일을 중국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도 된다.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기업에 자신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돼 중국 기업에 선점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을 중국 시장으로 그 판매망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기업설명회나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상표출원 없이 자신의 상품을 중국 기업에 열심히 홍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일 중국 기업이 해당 상품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해서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중국 진출 계획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중국에 상표출원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8086